[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기업

수도권·토지·서비스등 규제개혁 탄력

"선진국에 없는 규제 없앨것" 공약 주목

투자유도 위해 출총제·금산분리도 재검토

[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기업

수도권·토지·서비스등 규제개혁 탄력"선진국에 없는 규제 없앨것" 공약 주목투자유도 위해 출총제·금산분리도 재검토

오철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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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는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수도권 규제와 토지, 경제력 집중억제, 서비스 규제 등 이른바 ‘4대 규제’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20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 당선자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억제 방식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규제 체계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기업인들의 기대를 높였다.

이 당선자는 또 참여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던 출총제와 금산분리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완화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출총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이 당선자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반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2001년 이후 연평균 2.3%에 그치면서 경제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바라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올 10월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5,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가운데 1,664건을 폐지 또는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승철 전무는 “새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억제, 토지, 서비스 규제 등 4대 규제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은 상수원 보호와 군사시설 보호 등 개별 법에 따른 중복규제를 받아온데다 공장총량제로 공장의 신ㆍ증설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지금 세계는 국가 간보다는 도시 권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또 출총제, 계열사 간 상호 출자금지,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과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전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