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100만戶 건설비 89兆 육박”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을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2조원 이상 많은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이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미임대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단지는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가 324만3,000원에서 416만8,000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건교부가 예상한 56조1,000억원보다 32조7,000억원(58.3%)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으로 급증,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부담액이 당초 5조6,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교부가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대량 미임대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서울도심으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10개 지구의 서울지역 저소득층 평균 입주율은 8.2%에 불과해 향후에도 대량 미임대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입주자 관리부실로 무자격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03년부터 지난 해 10월 말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18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입주자가 총 194명에 달했다. 8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 8,5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재산가가 입주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