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中企 경영지배 허용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창투사가 지배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는 창투사들이 투자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창투사가 최소 1년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창투사간에도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자신들이 출자한 기업들간의 M＆A를 협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양산업의 업종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투사들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보유한 오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체를 창투사를 통해 여타 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진다. 정부는 다만 창투사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경우 이들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쏟아 ‘머니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고 일정기간(6개월 가량) 출자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대책에서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교환제도를 상장 벤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