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복구비 산정수준 촉각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가 여전히 최대의 관심사다. 피해 복구 자체도 문제지만 복구비용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상 추경편성은 곧바로 적자재정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복구비 소요액은 우리 경제 운용의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도 새로운 기로를 맞고 있다. `국민참여통합신당`의 출범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이라는 원내 4당체제가 정국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각 정파별 제휴가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다수 정파가 연합한 내각제 개헌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통합신당의 출범은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제1의 변수로 손꼽힌다.

이번 주의 경제를 여는 화두는 `재정`이다. 우선 23일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복지부문과 국방비 증액,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짜여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주말까지는 태풍피해 복구비 산정이 잠정집계될 예정이다. 지난주말까지 올라온 피해보고 집계에 대해 정부중앙부처 합동조사단이 이번 주 내내 피해지역에 파견돼 주말까지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복구비용이 최소한 3조원을 넘어 추경 예산 편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주재로 이번 주 내내 경제현안 관련회의가 예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2일 청와대에서 고건 총리 주래로 제2차경제민생점검회의가 열리는 것을 비롯,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와 국정과제회의가 연일 소집돼 태풍 피해와 보상, 농산물 가격 안정, 실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과 24일 각각 발표할 상반기 기업경영분석조사결과와 2ㆍ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서 기업의 실적부진과 궁핍해진 가계의 모습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26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릴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절은 추분(秋分ㆍ23일)에 접어들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는 절기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어 씁쓸하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