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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1,200억여원이 소요되는 하나원 교육훈련, 정착금 등 탈북자 재정사업을 수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기준 탈북자가 2만3,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시작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란 정부예산이 지원된 사업 중에서도 효과가 부실하거나 사업 목적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현미경 식 조사 방법이다. 연간 5~8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유사 중복 사업은 구조조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탈북자 재정사업을 고른 이유는 최근 탈북자 수가 2만3,000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6%로 일반국민(61.1%)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률 역시 38.7%에 불과해 일반국민(59.1%)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정부는 탈북자들의 사회통합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탈북자 교육 훈련과 정착금 등 재정사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사업은 ▦북한 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873억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345억원) ▦하나원 운영(22억원) 등으로 나눠지며 올해 예산은 1,240억원 규모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나타내는 고용유지율이 1년이 채 안 되고 고용률 자체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하나원의 직업훈련 등이 과연 한국 사회 정착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제도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탈북자들에게는 하나원을 퇴소할 때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장려금(120만원), 자격취득장려금(200만원)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정착금 대부분은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들에게 다시 넘어가 실제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결과가 발표된다. 재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는 대북정책 등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항인 만큼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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