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이란투자갈등」 해소 조짐/“무역전쟁 비화 불원”

◎미,제재유예 움직임/“3국 희생” 반발 클듯프랑스 토탈사의 이란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있다.

미·EU 양측은 오는 14일 관련 회담을 갖고 토탈사에 대한 무역제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미국은 EU와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토탈사에 대한 제재를 보류키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4일 보도했다.

양측은 토탈사가 위반한 이란·리비아무역제재법의 유예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리비아의 에너지 산업에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처벌하는 이 법은 국제적인 이익에 부합되거나, 이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는 나라에 한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다는 두개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EU측은 후자의 조항이 토탈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세계 2번째 석유자원 보유국인 이란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U는 특히 지난 4월 쿠바에 대해 무역제제를 규정한 미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논란을 유보했던 점을 상기, 토탈사에 대한 제제는 「절대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EU는 외국기업들의 쿠바진출을 막는 헬름스­버튼법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려다가 오는 10월15일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로 하는 선에서 논의를 중단했었다. EU는 헬름스­버튼법이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리비아무역제재법 모두 미국측이 외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있는 만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미국측에 공세를 취해왔다.

EU는 미국으로부터 토탈사 제재유예를 받아내는 대신 역내의 이란 외교관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미국의 체면을 세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EU에 대한 포괄적 제재유예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란과 계약을 추진중인 로얄 더치·쉘사, 프랑스의 엘프 아퀴텐느사 등에 대해서도 형평상 제재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기업이나 컨소시엄의 경우 여전히 이란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미의회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알폰스 다마토 상원 금융위원장 등의 친이스라엘 의원들은 이미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토탈사 등 3개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U기업에 대한 유예조치에도 반대할 게 분명하다.

특히 이 제재유예조치의 대상이 EU기업으로 한정될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15일 미·EU 회담에서 EU기업에 한해 재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말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3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