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전후 보상, 끝난 사안'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일본 자민당은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보상은 이미 해결됐고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민당은 다만 유골의 수집 등 문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각 정당과 출마후보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최근 입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문대상자는 혼슈(本州)와 교토(京都)부, 나가노(長野)현, 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현에서 출마한 총선후보로 정당별로 자민당 34명, 민주당 35명, 공산당 36명, 기타 17명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자민당은 전후 보상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전후 보상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 '해결되었다'고 각각 답했다. 반면 민주당과 공산당은 '입법에 참여하겠다'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자민당의 경우 후보들도 1명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33명은 답변조차 거부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산당 후보들은 응답자의 92%와 100%가 전후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공명당은 보상입법 조치및 참여문제에 대해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보상문제는 해결됐다"며 자민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자민당은 '일본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후생연금 자료와 공탁금 명부,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진상규명이 순탄치 않을것임을 예고했다. 공명당은 자료공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과 공산당은 공개를해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전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에 대해 협력차원 대신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대처할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민당은 '협력이 좋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공명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산당만 '책임을 지고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 유골 반환시 사망경위와 사죄표명, 장례비 비용 부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모두 답변을 유보했고 공산당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제동원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역사적 사실 보존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필요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과 공명당도 '어느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을 찾는데 한국정부와 북한 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민, 민주, 공명당 등 3당은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한 반면 공산당만 협력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자민당의 입장이 알려진 것보다 보수적인만큼 이번 총선이후 강제동원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