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전문자격사 심의위] 민간인 절반이상 참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를 이용자, 즉 민간인이 뽑는 시대가 열린다.정부는 각 전문자격사의 관할부처별로 자격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자격사의 수와 시험과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반드시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일반소비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자격사의 수가 적어 수수료 등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일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크게 늘릴 수도 있어 앞으로 이용자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마련, 각 부처에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되면 내년에는대부분의 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현재 사법부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이 추이를 본 뒤 개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사 선발시험에서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격사별로 구성돼 있는 사업자단체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등 나름대로 자격사 자체의 권익을 위한 주장도 있겠지만 제도의 기본취지가 이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자격사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