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日교과서 강력대응 촉구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북 및 대미외교 정책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대북정책과 관련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미국내 강경론자에 동조해 제기한 '대북검증론'을 비판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정권연장 음모론'을 집중 거론했다.

대미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통적 혈맹관계인 한국과 미국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엄존한다면서 전면적인 정책 재수정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벌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 부시행정부 출범에 따른 '집권초기 과도적 현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정부는 훗날 친일정권 내지 일본에는 연약한 '유일(柔日)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한일의원연맹 서울총회 무기연기 ▦일본 극우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 폐쇄 ▦일본 아키히토(明仁) 천황 방한 취소 ▦일본 대중문화 유입의 단계적 차단 등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기재 의원은 "정부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계와 지식인,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검인된 교과서의 불채택 권유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홍 의원은 "정부가 언론과 야당에 대해선 한없이 강하게 나가면서 일본과 북한에 대해선 이상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과 연대, 왜곡된 교과서가 공식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이 총재가 대북 검증론을 자주 말하나 이는 민족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적극적인 것이며 냉전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 총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직공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요즘 정가에는 남북관계를 이용해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현 정권이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물려주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나갈 때 남북관계는 오히려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김기재 의원은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만 내세워 방치하지 말고 직ㆍ간접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박원홍 의원은 "현대그룹 위기가 수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북사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대미외교정책=맹형규 의원은 "현 정부는 저자세 및 굴욕외교로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특히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망 구상과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에 대한 이중적 외교태도로 혼선과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배기선 의원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불확정성이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통일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부시 행정부 일각의 대북 강경발언에 동조하는 야당 태도는 '국민 우선의 정치'가 아니라 '이회창 우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