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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식품행정 일원화 '유탄 맞을라'
입력2005-12-14 08:56:14
수정
2005.12.14 08:56:14
"`식약 식품행정 일원화 방안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식품업계가 아닌 제약업계가 `유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행정 일원화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에서 식품이 떨어져나가 농림부나 총리실 산하의 다른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의약품만으로는 독립기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의약품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식품행정 일원화는 첫째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둘째 농림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셋째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식품 행정기구나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행정이 통합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결국 식품과 의약품의 행정이 나눠지는 `식약 분리'를 의미한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은 세계적으로도 서로 겹치는 컨버전스(융합)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웰빙, 대체의학 등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시장으로 식품업체들도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약업체들이 더욱 많이 생산에 나서고 있다.
또 화장품도 최근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미용식품을 화장품, 식품, 제약업체들이 함께 내놓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가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식약 행정이 분리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9월 30일자로 미국 FDA(식품의약국)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본부제'로 조직을 개편,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영역인 `영양기능식품본부'를 신설,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 업무를 강화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식약청이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지난 1998년 2월 별도의독립청으로 설립되면서 임상실험이나 신약허가 등 인허가 업무의 속도가 빨라져 지금의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보고 있다.
씨티씨바이오의 전홍렬 이사는 "식약청 설립 이후 업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높아지고 각종 인허가 과정이 단축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식약 분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국내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일 미치게 될까봐걱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내부에서도 식품행정 일원화가 식약 분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미국 FDA를 본떠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7년 남짓"이라며 "제대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충분한 행정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과도기상태인데 다시 판을 짠다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FDA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동양권 국가는식약동원(食藥同源)의 원칙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 행정이 통합돼 있다"며 "시장의수요나 소비자의 기대와 무관하게 단순히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식품행정의 일원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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