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화관리 비상] '재정확대.외자 밀물' 우려 제기

내년 통화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통화팽창 요인이 겹쳐 시중 통화 규모가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했으며 통화관리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출경쟁력 약화, 경기회복 지연 속에서 물가상승까지 촉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자금이 적정수준보다 많이 풀린 가운데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외자유입 증가, 경기부양책 등이 겹쳐 통화공급 과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M3기준 통화증가율(추정치)은 13.1%로 겉으로 보기에는 국제통화기금과 4·4분기 정책협의에서 정한 목표선 13.5%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15.9%에 비해서도 낮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할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은이 채택하고 있는 EC방식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화폐유통속도를 감안하면 적정 M3증가율은 6~8% 수준이라는 것이다. 9월말 현재 M3평잔은 770조5,809억원에 이르나 민간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적정량은 722조~735조원 수준에 그쳐 돈이 최소한 35조원 이상이나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다. M2 기준으로 봐도 11월 증가율이 26.7%(평잔 기준)에 달해 지난해 같은달의 18.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통화가 많이 풀린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RP)·통화채 등에 집중 운용하면서 시중에 돈이 안 돌아 통화팽창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이 통화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통화채 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43조9,262억원으로 지난해말의 23조4,709억원보다 무려 20조원 이상이나 늘어났다. 통화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통화관리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 이자를 10%로만 따져도 통화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이자가 연간 4조원이나 된다.

외자도입 증가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도 만만찮다. 지난 85년까지 연간 2조원을 밑돌던 통화채 발행잔액은 88년 1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국제수지 흑자로 밀려오는 달러를 감당치 못해 통화채 발행으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내년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400억달러에 이른데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후 국제투자자금이 한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대규모의 통화채 신규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38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할 계획이다. 세입(세금수입)이 따라주지 못하는 예산 조기집행은 통화관리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또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화팽창이 가속될 경우 환율하락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약화,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넘쳐나는 시중자금이 증시와 부동산 등에 반짝거품을 일으킨 후 꺼지고 단기 외국자본까지 일거에 빠져나간다면 지난해말의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철(朴哲)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화관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채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채발행 등을 통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