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살림 쪼들릴 듯

전국의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확보 부진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크게 쪼들릴 처지에 놓였다. 경기불황에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관련 세입이 급감, 각 지자체 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복지, 환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불황에다 지방세의 주 세입원인 부동산 관련 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자체 세수확보 증대가 어려워지자 내년도 예산안을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편성하는 등 ‘허리띠 졸라메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300억원(8%) 가량 증액한 1조6,500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당장 내년부터 신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각종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해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조성 ▦부지매입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어서 시 살림살이가 크게 쪼들리게 됐다. 대구시도 올해 당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5%(1,582억원) 증액됐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로건설, 복지 부문 등의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남도의 내년 당초예산도 올해보다 5% 증액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2.8%의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의 3조9,330억원과 비슷하게 편성하고 각종 경상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을 비롯,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부산시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이 1,8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구ㆍ군의 징수교부금(3%), 재정조정교부금(51%) 등의 연쇄 감소로 이어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경상예산은 적정화하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요 투자사업은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살림살이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추경후 올해 예산 총 규모가 16조6,939억원으로, 당초 예산 (14조6,524억원) 대비 13.9%나 증가했다. 이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 1조1억원 중 일부 금액를 동원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41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시는 늘어난 예산을 ▦뉴타운 사업(5,000억원) ▦서민 생계 긴급지원(1,065억원) ▦ 지하철 부채상환(3,405억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