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역역할' 北-中 겨냥한 것'

지난 1988년부터 주한 미군에 의해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지역안정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지역안정 역할이란 주한 미군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에 대응하는 `지역안정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魯會燦)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7월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자료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역안정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료에서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되는데, 중강도 시나리오는 지역테러지원국에 대한 응징, 비국가테러단체들의 색출및 본거지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고강도 시나리오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다른 국가간 분쟁 개입,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 시 군사적 조정,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단순히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잠재적 패권국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개입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경우 중강도 단계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단계에서는 중국과전면적 갈등관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학계 일부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주장이 있었지만 정부 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도 이러한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료에서 주한 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한 한국군 참여의 문제점및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참여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우선 주한미군 지역안정 역할을 가능케 한뒤 2단계로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뜻을 무시한 채, 지역역할을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