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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완결판 격이다. 올해 들어 미래부가 추진한 보조금 상한 인상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선택요금제 기준 할인율 인상(12%→20%)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관치'를 통해 요금을 끌어내린 것이라면 이날 선보인 경쟁촉진방안은 이통시장의 규제를 없애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촉진방안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요금인하 카드를 모두 꺼내 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방안의 현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촉진방안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은 '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완화다. 제4이동통신이 시장에 진입하면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년 가까이 5대3대2 구도로 굳어진 과점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지난 2009년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프리모바일은 '무약정 심온리 요금제'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단숨에 14.6%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프랑스 1위 사업자인 '오렌지'의 점유율은 5.1%나 감소했다. 치열한 경쟁 탓에 프랑스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은 3년여 만에 28% 줄었다. 이통사 수익하락은 가입자의 혜택증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여할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미리 공개한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제4이통사에 기술방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시분할방식(LTE-TDD)을 고집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벗어나 주파수분할방식(LTE-FDD)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파수 할당은 통신 방식에 따라 2.5㎓ 대역이나 2.6㎓ 대역에서 광대역폭(40㎒)을 부여한다. 또 사업 초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25%의 커버리지만 구축하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95% 전국망 구축은 서비스 개시 후 5년 안에 완료하면 된다. 초기 망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통3사의 로밍제공 의무화가 포함됐다.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경쟁사의 기지국을 사용해 사실상 전국망을 구축한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경쟁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인 '상호접속료'도 낮춰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이통시장에 진입할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느냐 여부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3조원가량의 초기자금과 매년 1조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제4이통 신청을 받았으나 적정한 사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110%(5,600만명)에 달하는 시장 포화 상태라는 점도 신규 사업자에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통신시장은 안정적인 요금수입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인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핵심에 진입할 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라면서도 "이통3사에 알뜰폰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몇몇 후보자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오너'가 형사 처벌을 받아 복역 중인 CJ그룹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CJ그룹의 콘텐츠·케이블·알뜰폰 사업과 이통시장을 결합하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J가 보유한 전국 유통망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신3사에 가입자를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 업체의 '유선망'에 이통망까지 더해지면 이통3사의 유무선 '결합판매'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인 현대HCN을 보유한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차그룹와 손잡고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이통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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