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MS건 발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국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동원 주심위원, 김병배경쟁국장 등과 함께 MS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취지, 파급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MS사가 추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동원)소송을 낸다고 바로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정지된다.

(김병배)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나 다른 경쟁사에 가는 이익은 크고 MS의 손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본다.

--동반탑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서동원)EU는 결합제품을 분리하는 버전과 현재 버전 등 2가지 형태를 지시했다. 그러나 기존 결합제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분리명령의 효과에 대해서는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법리적으로는 분리명령이 맞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동반탑재 명령을 내리게 됐다. MS가 자기 제품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의 다른제품도 소비자들이 쓸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강철규)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만족이 극대화될수 있도록 하는게 공정위의 목적이다. 소비자가 현재 상태의 상품을 쓸 수도 있고 다른 형태까지 선택권이늘어나는 것이다. EU의 조치에 더해 경쟁 상품도 같이 탑재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유다.

(김병배)경쟁제품을 탑재할 때 구체적인 방식은 이행감시기구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MS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시정명령일 이후 180일 이후라면 기산일은.

▲(서동원)송달일 이후 180일이다. 문서화 작업이 최장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동반탑재 버전을 이용할때 소비자들의 이용절차가 번거롭지 않나.

▲(서동원)다소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쓸 수있게 할 것이다. 아울러 CD에 경쟁제품을 포함시켜 배포하도록 했다.

--MS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산업 발전에 걸림될이 될 우려는 없나.

▲(서동원)여러가지 검토 과정에서 IT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IT업계는 오히려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보다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철규)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생각한다.

(김병배)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에 대한 설명은.

▲(서동원)윈도 가격에는 당연히 메신저 등 부가 상품의 가격도 포함돼 있다고본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측면도 있다.

또 독점이 강화되면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MS가 네비게이터와 경쟁할 때는 경쟁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지만 독점이 된이후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병배)소비자들 중에서 윈도 메신저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기업은 보안을 위해 제거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연기됐던 이유는.

▲(서동원)윈도에서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분리할 때 윈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늦게 나왔다.

--제재 결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강철규)다른 경쟁회사 프로그램의 탑재명령과 관련해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지 여부였다. MS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결정이 연기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정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는가.

▲(김병배)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가 없는) 지금 말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

--윈도에서 메신저 등을 분리했을 때 기술적 결함이 없나.

▲(서동원)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분리해도 정상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동반탑재를 통해 경쟁회사의 코드가 공개될 수도 있는데.

▲(서동원)앞으로 만들어질 이행감시기구에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 신고 회사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나.

▲(서동원)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했다. MS가 초거대기업이지만 국내의 연간 매출은 크지 않다. 화해는 제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기술융합 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되나.

▲(서동원)사안마다 다르지만 아직 윈도만큼 시장지배력이 큰 상품과 다른 상품이 결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융합 상품이라도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의 상호연동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서동원)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는 주소록을 공유할 수 있는 등 서로 불가분의 관계여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