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선거때 집중'

지난해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무려 42만7천여평에 이르며 이같은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대선과 금년 6.4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28일 국회 건교위 李允洙의원(국민회의)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경기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97년 1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적발된 경기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 건수는 ▲97년 2천5백44건 ▲98년 1천5백47건 등 모두 4천91건 42만7천6백67평에 달한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형질변경이 1천5백26건(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용도변경 1천4백97건(36.6%), 불법 건축 1천17건(2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97년의 경우, 불법행위 2천5백44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1천5백1건이 15대 대선이 치러진 4.4분기 3개월내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선거철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 9월까지 이뤄진 1천5백47건의 불법행위 중 64%인 992건이 6.4지방선거가 있던 금년 2.4분기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금년 9월까지 적발된 총 119건의 불법행위가 모두 6.4지방선거가 치러진 2.4분기에 집중됐으며, 시흥시도 지난해 적발된 430건의 불법행위중 75%인 323건이 15대 대선이 있던 4.4분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불법행위를 시.군별로 보면 시흥시가 6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남시 630건 ▲고양시 549건 ▲남양주시 443건 ▲광명시 414건 ▲구리시 347건 등의 순이었다. 李의원은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주민들이 선거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를 고위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들도 불법행위 예방에 실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