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원점서 재충돌 난항 예고

그러나 여야 지도부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재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李총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의 파트너로 새천년 민주당을 지목하고 나서 재협상 착수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창당일이 오는 20일이고 협상주역인 당 3역이 새로 임명된 후 재협상이 이뤄지려면 빨라야 내주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李총재의 이날 회견내용중 「선거구획정특위를 즉각 구성하라」는 대목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재협상을 최대한 물고늘어져 여권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우보전술의 흔적이 역력하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가 즉각 『넉넉잡아 1주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획정위 활동 시한을 못박고 나선 것은 야당측 속셈을 겨냥한 것이다.

이같이 재협상의 시기와 방식 못지 않게 그 대상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먼저 金대통령이 지시한 재협상 대상은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고보조금 인상 철회 원주 등 4곳의 도·농복합선거구 예외인정삭제 단축된 선거사범 공소시효 원상복귀 100만원이상 선거자금 수표 제출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 등 6개항이다.

반면 李총재가 이날 제안한 대상은 선거구 획정위 즉각 구성외에 선거법 87조 개정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환원 국민선거감시단 법제화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이중후보등록·석패율제 도입 백지화 연합공천 금지조항 신설 국조보조금 50%인상안 철회 및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등이다.

공통분모는 선거법87조와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 등이며, 이들 문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총선 준비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 충분한 시일을 갖고 개악 조항들을 완전히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선거법 87조 보완을 비롯 국고보조금 하향 조정,100만원 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선거사범 공소시효 원상복귀 등에 합의한 후 일부 지역구만 조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여야가 종전 협상에서 나눠먹기식 전리품으로 따낸 것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재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종전 협상에서 여권은 도농복합선거구 특례 인정과 1인2표제, 석패율·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빅딜」했었다.

따라서 이들 문제가 다시 재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올경우 타결방안이 쉽지 않다.

양정록기자[e-mail]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