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규위반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앞으로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물의를 초래한 금융기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수준의 과태료가부과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7월부터 위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과태료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법규 위반 동기및 위반결과에 따라 법정 금액의 25%에서 최고 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동기가 고의이고 위반결과 사회.경제적 물의가 빚어진경우 법정 최고액까지 부과되며 ▲동기가 중과실이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손실이 초래되면 50-75%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에 의해 건전금융질서가 저해된 경우 25% 이내의 과태료를 매기고 ▲동기가 단순착오이며 결과 역시 단순 법규위반으로 끝난 경우 주의 또는 견책만 내린다.

금감원은 이같은 4단계 위반동기와 위반결과를 기초로 사안별로 가중.경감 사유등을 고려해 실제부과 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예컨데 위반동기가 고의이고 위반결과가 금융기관 손실초래에 그친 경우에는 75-100% 사이에서 과태료 수준이 결정된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1천만원, 기관 2천만원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위반책임의 정도에 따라 주된 행위자와 종된 행위자로 구분해 종된 행위자의 과태료는 주된 행위자의 50% 이내에서 부과키로 했다.

또 반복적 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상 금액의 50%까지 가산하고 위규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과거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