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확산… 고용불안 가중/올들어 작년의 3배

◎기업 「사무직」 정리 두드러져/노동연 분석… 내년 실업자 51만명 전망국내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과거 신규채용억제에서 올들어 고임금인 기존인력의 명예퇴직으로 변화되고 있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 최경수·최강식 연구위원은 『지난 9월18일 현재 18개그룹에서 2천87명을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감원해 지난해의 8백9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바로 기업의 고용조정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고용조정 패턴이 과거 신규채용 억제와 비정규근로자의 조정에서 정규근로자 특히 중간관리직의 고용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의 직종별 분포 추세를 보면 지난해는 총감원 인원중 생산직이 72.4%인 6백51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사무직은 2백48명으로 27.6%였으나 올해는 생산직이 59.3%인 1천2백38명으로 비중이 준 대신 사무직이 40.7%인 8백94명으로 늘어 화이트칼라계층의 고용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내년도 노동시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감소, 고용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취업자 증가율은 1.6%,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7%, 실업률은 2.4%로 예측됐으며 이같은 추세 속에서 실업자수도 올해 42만명에서 내년에는 5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년층 노동력의 고용사정은 신규채용의 억제로, 그리고 중고령층 노동력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 2%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의 노동시장을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경수 연구위원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탄력적인 고용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파견제·파트타임·계약직 근로 등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