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합전법 개정안」 금융권 반응

◎“합병대상 아니냐” 중소기관 긴장/선발은 “인원정리 등 최대 걸림돌 해결” 환영/자본 잠식 투신사는 부실기관 지정될까 우려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은행이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규모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이번 개정안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합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이 흡수합병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간 통합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과 부실은행의 종업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합병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발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그동안 은행간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인원정리, 재배치에 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며 『타은행의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간 합병은 자회사 설립의 메리트가 있는 선발은행과 후발은행간 조합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특수은행인 K은행과 D시중은행, 또 다른 D은행간 합병과 경영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처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후발 D은행과 P은행의 선발은행으로의 흡수합병 가능성등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재벌계열 증권사중 중하위증권사의 대형증권사 인수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주가하락으로 증권사 인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어 자본력에 의한 증권사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은행과 달리 별다른 합병인센티브가 제시된게 없어 은행보다는 합병요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도 합병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의외로 현상태가 고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투신업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우려하는 분위기.

○…생보업계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신설생보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혜택이 별로없어 인수희망자의 적극적인 매입의지를 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은행과 같은 수준의 합병 혜택이 부여될 경우 인수합병이 훨씬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대 재벌의 생보사 소유까지 현실화될 경우 어느 업계보다도 활발한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업계의 재편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경원이 최근 금고간 합병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동일지역 업계간 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고업계 일각에서는 완전한 합병뿐 아니라 금고간 업무제휴를 통한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노련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련은 이번 법률안의 위헌 소지 여부를 정밀분석, 헌법재판 소송 등도 불사 한다는 입장이다.<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