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재검표 소동이후] 美대선 투·개표 이것이 문제

[美대선 재검표 소동이후] 美대선 투·개표 이것이 문제

'승자 독식제' 개정 목소리 높아

2000년 미대선 개표과정에서 간선제인 선거인단 방식과 한 표라도 앞선 사람이 주 선거인단을 싹쓸이 하는 승자 독식제(Winner-takes-all)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자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득표율에서는 패하고 선거인단 확보에서 승리,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태가 112년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체 개표가 99% 완료된 가운데 총 득표율은 앨 고어 후보가 49%대48%로 앞서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1차 개표에서 조지 W 부시 후보가 1,700여표를 앞서 있어 재검표와 부재자 투표 결과 그 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25명의 선거인단을 추가한 그가 최강 미국의 제 43대 대통령에 등극하게 된다.

이와함께 승자독식제가 소수당에 불리한 방식이란 비판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녹색당의 랄프 네이더 후보는 "승자독식제 때문에 자신의 지지자중 다수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며 이 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때 일부여론조사에서 5%를 넘었던 자신의 득표율이 3%에 그친 것은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선거인단 획득실패를 우려해 그들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이란 것. 이에 앞서 지난 92년 대선에서 텍사스의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무소속으로 출마, 전체 유효수의 19%를 얻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선거인은 단 1명도 확보하지 못해 그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선 투표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될지는 전적으로 고어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어가 재검표 결과 승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가 이번선거에서 패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헌법 사학자인 워터 번스는 "고어가 패하고 이 문제를 법적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제기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투표방식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주정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접선거로의 전환보다는 득표율이나 선거구별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네브래스카와 메인 2개주에서 선거구별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제도인 만큼 현행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미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선거제도의 문제라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100년만에 일어난 재미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경향도 적지않다.

미국 역사에서 유권자의 직접 투표에서 지고 선거인단 투표나 하원의 결선 투표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 소수파 대통령은 1824년 존 퀸시 애덤스(6대),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19대), 1888년 벤저민 해리슨(23대) 등 모두 3명이 있었다.

장순욱기자

입력시간 2000/1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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