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한ㆍ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한ㆍ중 FTA 협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최종 소비재 관세 철폐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관세구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는 차등 관세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종 소비재 및 일부 육성 산업의 수입품에 특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최종 소비재 품목 상당수가 고관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유제품ㆍ유가공품 등의 가공 및 기호식품, 고급 취미ㆍ생활용품, 공예품, 고급 의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류’ 붐으로 앞으로도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한ㆍ중 FTA 협상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ㆍ중 무역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중국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한 뒤 가공생산후 재수출하는 무역) 역시 한ㆍ중 FTA에서 잘 처리해야 할 과제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공무역에 대해 관세 면제와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등 우대를 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제한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공무역은 2012년 한ㆍ중 무역액의 50.7%(중국 전체 33.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에도 관련돼 있고 한ㆍ중간 중장기적 협력방향에도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ㆍ중 FTA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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