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대 경쟁상대/폴 A 새뮤얼슨(송현칼럼)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경이적인 성장은 역사의 한장이다. 미래는 과거를 뒤에 두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나는 한국과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2007년과 2020년 모습을 상상해 본다. 물론 이는 추산이며 정확한 경제학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에는 약 20억인구가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인구도 약 5억명에 달한다. 이들 약 25억인구의 소득수준은 현재 북미, 서유럽 및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연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불균형 심화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외국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될 경우 세계인구 절반의 생산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분의 3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물론 이는 세계평화, 개도국의 정치안정, 시장경제원칙 및 자유무역 등이 전제된 것이다.

이같은 거대한 변화는 선진국 혹은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가들에 중립적인 영향에 그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렴한 수입제품의 사용가능에 따른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에 저렴한 중국 수입품이 유입되는 것이 일례다.

그러나 선진국 노동력중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은 경쟁자들의 대량 발생으로 실질임금 감소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등 OECD국가의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될 지도 모른다.

선진국들이 총체적으로 빈곤해질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선진국 중산층의 실질임금수준이 개도국의 급성장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계속 누릴 것이다.

경제사 및 경제이론을 볼때 신흥개발국들이 국제경쟁력 격차를 사실상 일소할 만큼의 각 부문별 성장을 달성할 것같지는 않다.

○자유무역의 영향

그러면 자유무역의 확대가 한국 사회에 어떤 손실을 입힐 수 있을까. 활력있고 새로운 경쟁국의 등장으로 한국이 오랫동안 향유해 온 국제무역에서의 소비자잉여가 줄어들면 생활수준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이 한국이 현재 생산 및 수출에서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기술적인 진보를 하는 만큼 한국의 복지는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이 실제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전세계에 잠재해 있는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계 실질노동력의 2배확대는 1인당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새로운 기술혁신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상쇄할 경우는 예외지만.

○새 경쟁국의 도전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대해 얘기한 것은 미국 영국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새로운 경쟁국들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최근에 급성장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한다.

중하위 한국근로자들은 중국내 현대화된 수백만 공장에서 일하는 새로운 숙련공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느낄 것이다.

이는 한국근로자들이 모든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금상승률이 둔화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하위 노동력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한국재벌기업들이 중국내에서 현지 생산하거나 성장중인 중국기업과 합작생산을 할 경우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강점중 하나는 상대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외풍이 한국을 보통사람들과 거대 다국적 기업군으로 2분화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미 MIT대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