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ㆍ獨 ‘EU성장안’ 현실성 낮아

지난 주말 스웨덴 국민들의 유로 가입 공식 거부는 앞으로 유럽연합(EU)이 어떤 행보를 걸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로존은 앞으로 잠재 신규 국가가 가입할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역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일 것이냐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정례 정상회담에서 밝힌 `성장 이니셔티브`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 이 제안은 현재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내놓은 유럽 인프라 지출 확대 프로그램처럼 비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프랑스와 독일은 단기적으로 자국내 적절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규정한 안정협약의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을 시도해야 한다.

이번 프랑스와 독일의 양국 공동 제안은 이탈리아로 향하는 미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치 EU 전체의 이니셔티브인 것처럼 포장한 이탈리아 제시안보다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국 제안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통신과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ㆍ개발(R&D)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10% 내외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률 하락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펀드는 각국 정부의 보증 아래 주로 유럽투자은행에서 조달될 것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당연히 이 같은 정치적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을 지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결국 양국은 자국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운용한다는 안정협약을 2년째 깨뜨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독일 경제는 완전히 정체 현상을 빚고 있어 처지가 더욱 딱한 상황이다. 독일은 세금 감면과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보다 상황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경제 운용을 하고 있어 EU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 감면을 통해부자만 이득을 보게 할 뿐 일반 서민의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라크는 안정 협약을 버젓이 깨면서도 자국 경제도 제대로 회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안정협약을 뜯어 고침으로써 EU의 앞날을 또 다시 혼동 속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주도해야 할 급선무는 그럴싸하게 만든 유럽 인프라 확대 계획이 아니라 안정 협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9월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