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인상'에 무게

지난 8월 산업생산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자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산업활동 결과가 금리인상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기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설비투자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회복세도 뚜렷해지는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더디지만 완연하다는 것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29일 칠레 중앙은행 특별강연에서 “한국경제는 성공적으로 연착륙해 4~5%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달 금리결정의 최종 결정권은 당장의 확신한 경기지표보다는 미래의 자산 버블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박 총재는 지난 8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에 대한 자신이 생기면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배려하지 못했던 자원배분 등에 배려할 수 있다”고 밝혀 저금리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저금리 구조가 빠르게 고착화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자금들은 단기 부동화되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뿐 아니라 모든 재화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전세계 금리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아직 경기회복을 확신할 단계가 아니라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31대책’으로 주택과 땅값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부작용이 큰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경기가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아 저금리 기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에서 해야지 통화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저금리 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부터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8월 산업활동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와 채권금리가 이틀째 내려갔지만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4.62%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가 산업활동 동향에 근거해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