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터 늘리고 보자" 각종규제 줄줄이 푼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등 2년여만에 정반대 해법 검토

난개발 재연등 부작용 우려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주재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환경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가 열려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였다. 박병원(오른쪽) 재경부 차관이 회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주재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환경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가 열려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였다. 박병원(오른쪽) 재경부 차관이 회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공급부터 늘리고 보자" 각종규제 줄줄이 푼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등 2년여만에 정반대 해법 검토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준농림지 난개발 부활되나" 지적

정두환 기자 [e-mail]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주재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환경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가 열려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였다. 박병원(오른쪽) 재경부 차관이 회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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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명분에 건축 규제 줄줄이 없던 일로….'

정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시장안정종합대책의 공급확대 방안에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외에 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다분한데다 일부 대책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 아래 불과 2~3년 만에 참여정부 스스로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난개발' 주범 부활하나=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건물외벽과 인접대지간 거리를 건물높이의 4분의1에서 1m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라는 주택 형태 자체가 과거 주택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기형적' 주거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과거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재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 최소기준을 3만평으로 제한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난개발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 묶고 풀고=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축규제 완화는 참여정부 스스로 강력하게 억제해왔던 건축규제를 2~3년 만에 풀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대표적 정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래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불과 2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오피스텔 바닥난방과 함께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주상복합 내 아파트 비율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들조차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비율을 높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공급만 늘리고 보자=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안에 대해 "어떻게든 단기간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만들어낸 졸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의 경우 실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2008년 이후에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당장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무리한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방향 틀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아파트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말을 바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허용,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정부대책은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양질의 주택'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무조건 '양'만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다세대 공급 확대 등 이번 공급확대책 중 상당수는 집이 절대 부족했던 80년대식 해법"이라며 "결국 잘못된 대책은 시장의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