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한 서.남해안 간척사업, 예산만 낭비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해안의 13개지구 간척사업이 예정보다 최고 12년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6천2백78억원이나 증액됐다.

이같은 간척사업비 증가액은 당초 계획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무계획하게 사업을 벌여 예산낭비만 심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소속 자민련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사내.완도.만덕.고흥.군내.고금. 삼산, 충남 남포.석문.이원,경기 화옹, 인천진촌진구 등 서남해안 13개지구 간척사업비가 계획 당시 1조5백17억원에서 1조6천7백95억원으로 59.7%나 증가했다.

특히 화옹지구는 사업비가 당초 1천8백75억원에서 3천5백67억원으로 1천6백92억원, 석문지구는 1천4백2억원에서 2천4백87억원으로 1천85억원 각각 늘어나는 등 추가공사비가 1천억원을 넘어섰다.

해남지구의 완공예정일이 당초 89년 7월에서 2001년 12월로 12년간 미뤄진 것을비롯, 사내는 6년, 남포.석문.완도.만덕.고흥 각각 5년 등 13개지구의 공사기간이평균 4년이나 늘어났다.

추가공사비 증가율이 80%를 넘는 사업지구는 진촌(96.4%), 이원(93.2%), 화옹(90.2%), 고금(88.9%), 남포(81.8%) 등 5개지구로 나타났다.

공사 지연 사유는 배수갑문 보강, 구조물 변경, 어업보상비 재평가, 환경보호시설 설치, 어업권 보상 등 대부분 최초설계를 변경함으로 생긴 것이어서 정부의 간척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