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범죄 처벌 강화 추진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보험 사기범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험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 사기 규모가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원활한 보험 범죄 조사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우체국, 공제조합 등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 건수는 1만6천513건, 규모는 1천29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3%, 112.9% 증가했다. 안 회장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업계,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255건의 보험 범죄혐의를 조사중"이라며 "이중 조직형 고의사고가 2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자동차에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장착을의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겠다"며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자연재해발생 예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지난 5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의 재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보류한 것과 관련, "여론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며 "이 제도가 사고 감소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휴면보험금은 보험 가입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말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의 경우 생명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도실적배당형 상품을 파는 것을 금융감독당국이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1983년 자동차보험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4조6천211억원에 이른다"며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금 누수 방지와 함께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