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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허울뿐인 특허강국] "발명가·변리사 교육 통해 특허 만드는 능력 키워야" 심영택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시애틀=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심영택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모든 혁신의 원천은 발명가입니다. 발명가가 '발명을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만큼 보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발명가 교육을 통해 잘 쓴 특허를 볼 눈을 키워줘야 합니다. 변리사 교육도 중요합니다. 똑똑한 변리사들을 뽑아놓고 제대로 쓸 기회가 없었는데 글로벌 특허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수임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에 변리사의 실명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한국에서 발명가를 상대로 아이디어도 사고 교육도 했던 전 인텔렉추얼벤처스(IV) 코리아 대표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특허강국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발명가 교육과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변리사 교육을 꼽았다. 특허에 투자하고 특허로 돈 버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펀드도 발명가 교육에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심 교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특허출원ㆍ특허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명가에게서 흘러 넘쳐야 강한 특허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를 보는 선구안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서울과 시애틀에서 몇 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 교수는 미국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로펌에서 일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본부장으로 근무했고 IV코리아 대표도 맡았다. 지난해 말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영입됐다. -진정한 특허강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축구강국이 되려면 좋은 축구장과 훌륭한 국제심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 있는 축구선수다. 특허강국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나 특허펀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발명가다. 명예를 위해서도 발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금전적 보상이다.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개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가 보상만 해주면 되나. ▦축구를 구경한다면 박지성처럼 축구를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누가 잘하는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어는 발명가가 내지만 아이디어를 강력한 특허로 만드는 것은 변리사의 몫이다. 발명가가 특허를 직접 쓸 필요는 없지만 누가 잘 쓰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발명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발명가들이 고품질의 특허를 얻기 위해 기꺼이 비싼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발명가만 교육을 받으면 되나. ▦변리사 교육도 필요하다. 특허는 전세계에 통하지만 법은 글로벌화가 덜 됐고 변리사도 글로벌 교육이 부족하다. 똑똑한 인재들을 변리사로 뽑았지만 변변한 교육도 없었고 보수도 적다. 모르는 것은 가르치고 특허를 잘 쓰는 변리사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변리사들도 열심히 일한다. ▦수임제도가 건당으로 돼 있고 덤핑도 심하다. 시간을 갖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의 실력 있는 특허 변호사를 데려와 배워야 한다. 좋은 발명가가 좋은 변리사와 일해야 강한 특허가 만들어진다. -많은 국내특허들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다. ▦부실한 국내특허를 영어로 번역해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구멍 뚫린 특허를 1만달러ㆍ2만달러 낸다고 좋아지지는 않는다. 외화낭비와 기술공개일 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발명가들이 좋은 특허명세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한국에서 쓴 특허가 그대로 영작만 해도 미국시장에서 통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이 특허강국이 될 가능성은. ▦발명 인프라는 미국이 낫지만 발명가는 한국이 더 좋다. 30년 전에는 원전을 턴키로 넘겨받았지만 이제는 턴키로 수출하게 됐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30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깨우치기만 하면 금방 달라진다. 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허울뿐인 특허강국 이대로는 안된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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