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철도차량] 빅딜 업종 외자유치 속앓이

『정부가 일감 확보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먼저 제시하고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을 낮춰야 외자를 유치하지, 어떻게 실체도 없는 신설법인에서 외자를 유치합니까』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5대그룹 빅딜 업종중 철도차량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해 외자유치를 지원조건으로 내세우자 관련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지, 외자유치가 가시화될 경우 출자전환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수순이 뒤바뀌었다는 것.

관련업계는 철차·항공기 등 대부분의 구조조정 업종들이 설비 과잉공급으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사업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외자유치를 하면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외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 발주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항공기 산업은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약속하는 중장기 발주계획을 마련하고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정부 참여를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영국의 BA나 미국의 보잉 등과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중장기 발주계획이 없을 경우 외자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이 항공기 부문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은 마당에 외국기업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하소연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의 항공기 발주계획과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중이다.

철도차량의 경우도 내년 3월 통합법인 출범전까지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현재 세계적인 철차업체들과 외자유치를 협의중에 있으나, 이번 구조조정위원회의 발표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출자전환후 외자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외자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금융지원을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외자유치가 확실한 시점에 700~75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2000년까지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재매입을 보장하라는 것은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감확보면에서는 항공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외자유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발전설비와 선박용 엔진의 경우 구조조정계획이 인수당사자인 한국중공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고 있다며 한중이 반발하고 있다.

한중은 현대와 삼성이 채권은행에 요구한 인수자금 규모(7,000억원)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채권은행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인수시키면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한중을 동반부실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부문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은 한중이 스스로 해결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인수는데 들어가는 자금은 채권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한중은 이에 따라 현대의 발전설비 부문중 터빈제너레이터와 보일러 등 주기기 이외에 필요없는 보조기기까지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자금에 대해 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인수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