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딜이 시작된다] 디지털 국력 강화 하려면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3번째 변혁인 디지털혁명의 가운데에 있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다.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신호의 특징처럼 0과 1로만 구성 되어있다. 0.5나 0.6 등의 중간은 더 이상 필요없다. 오직 1등 만이 살아 남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종(異種) 산업간의 융ㆍ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천연 자원마저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지표도 인구, 토지, 생산량, 국방 등의 개념에서 정보화지수, GDP, 부가가치, 지적재산권(IPR)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종합 35위로 태국(10위), 인도(11위)보다 낮은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인 세계 34개 국가 중에서는 28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IT 및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인 광대역통신망 이용자수 세계 1위, 특허권 획득수 3위, 연구개발 인력 7위, 제조업 수출물량 대비 IT비중 8위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 200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총액 2,076억 달러 중 IT 분야 수출액이 617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율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3년 후인 2007년에는 총 수출액 3,300억 달러중 IT 분야의 수출액은 1,100억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IT분야는 우리나라의 성장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의 추격형이 아닌 혁신주도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즉 뉴딜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나는 디지털국력강화대책은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과는 다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는 1930년대 대공황과는 다른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투자정책은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개방 경제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FTA(자유무역협정)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디지털혁명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정책인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은 IT를 기반으로 투자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시장에서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자본투자는 종종 고용창출과 상충관계(trade-off)에 직면할 수가 있다. 청년실업 마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업종과 전통산업(농수산업, 목재, 기계, 철강 등)에 대해 IT화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여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기존 DB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기존에 구축된 온라인 민원서류(인허가, 등록에 필요한 행정서류)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서류(hard copy) 중심의 행정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IT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혁명을 실현, 생산성을 향상 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서비스 도입정책을 시장수요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으로 휴대인터넷(WiBro), DMB 등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특히 휴대인터넷과 DMB는 이동성이 보장된 차세대 기술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이 같은 정황을 참작 정부는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기술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