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법안도 제시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이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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