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율성 보장 민생안정 최우선

■ 김종필총재 핵심과제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9일 당 정책위와 협의한 뒤 "내각 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 지역 감정, 흑백 논리 등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총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선과 독주를 용인하는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17대 대통령 임기 중에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대사를 가위 눌러 온 지역 갈등, 흑백논리 등 만성이 된 한국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제도'개혁이 그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지난 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내각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 거부된 바 있고 8일에는 "내각제를 설득하다 안됐을 때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각제로 정치적 기반을 다진 후에야 국민의 민복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김 총재의 신념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총재는 새해 으뜸 화두인 경제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에 최우선적 관심을 쏟는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산업 생산력 강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총재의 지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 조류에 맞서 정부의 현명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특히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예산의 조기 집행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목표 아래 기업ㆍ금융ㆍ공공 등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 국민의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일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평화 통일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환상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며 "인내를 가지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대북 포용정책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중한 노선을 강조해 보수주의자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일ㆍ중ㆍ러 등 4강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혈맹인 미국과의 협력, 일본과의 관계개선, 중국ㆍ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남북 관계로까지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총재는 최근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청소년 문제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밝혔다. '왕따','청소년 성매매'등 인성 상실을 초래한 오늘의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백년 대계인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기본은 학력 배양보다는 인성 교육이어야 한다"며 "교육 제도에 자율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