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맥주.소주 세율조정 '모순'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주는 현행 35%보다 55%포인트 올린 90%, 그리고 맥주는 점진적으로 인하해 소주와 맞추는 방침을 여당측에 내놓고 의견조율을 벌였으나 결론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안은 당초 정부안으로 알려진 조세연구원의 주세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논리적 모순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큰 원칙인 「고도주 고세율」정책과 어긋난다. 고도주인 소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같은 논리에서 저도주인 맥주세율을 소주 세율 이하로 내리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급격한 세수감소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번 안 대로 하더라도 당장 1,200~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맥주업계는 『맥주는 가격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를 다 없애면서 유독 대중주인 맥주에 대해서만 세수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실 세수문제는 정부가 지난 74년 이후 맥주 세율을 내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내려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세수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체 주세수입의 65%를 차지하는 맥주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주가격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 생각.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소주는 소폭 인상을 바라는 대답이 90%에 가깝다. 법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볼 때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소주 부분에 대해 정부는 고알콜주를 마심으로써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도주 고세율」정책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세율이 당장 35%에서 90%로 훌쩍 올라가는 데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 논리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소주가 사실상 「국민주」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소주업계는 당초 『세율이 100%로 인상되면 소주업체의 매출이 53%가 줄어든다』며 『이는 소주업계에 대한 퇴출명령』이라고까지 호소 바 있다. 이 세율이 90%가 되더라도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다.

소주부분은 서민을 위한다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소주세율이 크게 오르더라도 이른바 중산층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소주값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경우 마시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주세율 조정은 외압이 주요변수였다. 위스키 세율만 줄곧 내려갔고 국산인 청주가 수입술인 와인보다 세율이 훨씬 높은 것이 이의 반증이다.

한기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