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중정책의 한계

다시 아파트값이 술렁인다. 봄 바람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큰 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당국의 부동산 대책도 또다시 등장했다. 투기지구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세 등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것이 꼭 한발씩 늦고 있다.

서울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평당 2,000만원을 넘는다. 월급쟁이 연봉이 재건축 아파트 한 평 값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월급쟁이가 서울 강남에 국민주택 규모(25.7평)의 30여 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 하려면 안 먹고 안 쓰고 10년 이상을 꼬박 모아도 어렵다. 결국 아파트 값 폭등은 근로자들의 의욕상실을 불러온다. “1년 내 모아 봐야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평 값도 안 되는데 모아서 뭘 하느냐”는 자괴감이 셀러리맨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월급쟁이 1년 연봉이 재건축 아파트 한 평인 시대

얼마 전 한강 변의 한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공고에서 `분양가 평당 2,500만원선`이란 옵션을 내걸었다. 분양가를 평당 2,500만원 이상 받을 자신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하란 것이었다. 물론 주택건설사들이 “행여 아파트 값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될라”란 우려 때문에 입찰을 모두 포기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닌 금은보화로 아파트를 짓는가?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은마(銀馬)`란 이름의 아파트가 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농담처럼 말한다. 재건축만 되면 `은마`가 `금마(金馬)`가 된다고. 반면 재건축이 안되면 `은마`는 `똥마(銅馬)`로 전락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담에 그치지 않는다. 재건축만 되면 이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2,500만원을 넘볼 수 있다. 바로 재건축이 `금마`로 바꾸는 요술방망이인 셈이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 수는 1,096만호에 이른다. 이 중 아파트가 48%로 가장 많았다. 1995년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다. 당시 아파트는 38%였다. 5년 만에 아파트 비중이 단독주택비중(37%)을 앞질렀다. 아파트 전성시대다. 아파트는 아주 효율적인 공급수단이다. 전국에서 매년 40만~70만호가 지어지는데 이 중 30만~50만호가 아파트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은 10만~20만호에 그치고 있다.

아파트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 때문이다. 원래 아파트는 선호대상이 아니었다. 당국이 주택 대량공급을 위해 아파트 건설을 지원해왔다. 주택건설업체들도 주택의 대량생산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했다. 소비자 역시 정책지원이 많고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불로소득 기회마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아파트가 도시민의 재테크 상품의 총아로 떠오른 것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 추세라면 우리의 도시는 조만간 아파트 숲으로 채워질 것이다. 당분간은 아파트 위주의 공급행태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공급 행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국토의 장래모습은 상상만 해도 숨 막힌다. 이제까지 당국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바로 아파트값 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당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다. 아파트 정책만 있고 비 아파트, 단독주택 정책의 부재는 개선돼야 한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규제 등 주택정책의 지적에 대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분명 국내 아파트시장은 크게 왜곡된 시장이다.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건교부 장관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초대 건교부 장관으로써의 분발을 촉구한다.

<신정섭(건설부동산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