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졸속정책 남발"

한나라 정책위 사례 발표한나라당 정책위는 28일 "정부와 여당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명목아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졸속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ㆍ여당의 생색내기용 졸속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 65% 상반기 지원 ▲ 국민임대주택 20만호공급 ▲ 서울시 공공사업 87% 상반기 발주 ▲ 지역산업진흥 시책 ▲ 아산 신도시 계획 ▲ 그린벨트 해제 ▲ 청년실업대책 등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예산집중은 경기과열ㆍ구조조정 지연 등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또한 그린벨트 문제는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주메뉴로 환경문제, 교통혼란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20만호 가운데 현정권에서 실제 건설되는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며 "결국 17만여호의 재원조달과 집행은 차기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며 정부여당의 기만적 눈속임"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