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의원 축소 검토

민주당은 30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위원장 박종우)는 이날 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 국회의원의 숫자를 현 273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수(현 46명)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상 너무 적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다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로 인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 직능 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각 정당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비례대표를 위한 명부 작성을 전국단위로 할 경우 특정지역 인사들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정당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소위는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ㆍ보선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 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 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1일 정당관계법 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구당사무소 폐지 여부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달 8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