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환자에 보험금 작년 2,993억 손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지난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이 입은 손실금액이 모두 2,9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사고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될 환자들에게까지 보험금을 내주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재정손실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급여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교통사고 환자 1,789억원, 폭행 등 범죄로 인한 환자 1,204억원 등이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