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카드債 부실 문제등 적극개입”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올해 대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극화 해소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채 부실,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시장의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시스템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 참석, `첨여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올해는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대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소득과 보장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카드채 부실ㆍ신용불량자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수 침체의 핵심원인인) 신용 불량 문제는 `예측된 프로그램`을 갖고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카드채와 같이) 금융시장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코 방관자 역할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나갈 때 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계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