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사학법 재개정 與에 양보 요구

盧대통령, 사학법 재개정 與에 양보 요구 '선거용' '헛발질' 해석 분분"與, 靑에 나가는 모습 선거전락에 나쁠 것 없다"野, 의혹의 눈초리 보내"당과 결별·거리두기 전조" 여당내 일각 분석도 나와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왜 느닷없이 사학법 개정에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을까.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 묻어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원칙론을 유독 강조하는 노 대통령이기에 다소 '생뚱'맞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대승적 양보론'은 이튿날 청와대가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곧바로 꼬리를 내려 그 순수성마저 의심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의 사학법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민생법안 처리 지연이 국정 운영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고 설명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당이 1일 16개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여당양보' 발언은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축척용이며, 여당이 사학법 타협 불가론을 고수한 것은 여당의 '개혁 정체성'을 확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산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습도 지방선거에 나쁠 것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이 조찬 간담회 전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사학법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며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단순히 상황을 잘못 판단한 '해프닝'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헛발질'은 '이적(利敵)'행위가 됐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하는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을 도운 격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생 법안처리를 합의해 주지 않아도 되는 명문을 하나 더 추가했다. 당ㆍ청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볼썽사납게 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간에 향상 일치된 의견만 나올 수 있느냐"며 "의견 차이를 갈등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노 대통령이 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국정고민' 으로 보기엔 뭔가 석연찮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ㆍ청 결별 내지 거리 두기의 전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를 유지하면서부터 미래 국정과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선거 때문에 국정을 꾸려 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했다.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당 입장과 노 대통령의 후반기 구상은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우리당 수도권 초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방 선거 이후 국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 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마이웨이'를 가지 않을 까 본다"며 "지난해 가을 대연정 구상 때의 탈당 언급은 일과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