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정책 입안단계부터 환경단체와 협의

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요 환경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협의를 거쳐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환경부와 15개 민간환경단체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관 환경정책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실ㆍ국장들과 15개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화는 지난 2004년 11월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천성산 공사 등에 반발, 당시 민관협의체였던 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서 탈퇴한 이후 15개월만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국 조직을 갖춘 환경운동연합은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해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 장관과 환경단체 대표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존의 자문 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 시행, 평가까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환경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정보 제공,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환경정책에 대핸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