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2일 처리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반전 시민사회단체 등의 파병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위협등이 의원들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반전여론 설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전화접촉을 통해 파병동의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이 30일 전했다. 그러나 이규택 총무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밝혀 파병반대 의원들의 동향에 따라선 2일 본회의 처리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파병동의안 처리가 이미 2차례나 연기된 데다 파병반대 의원들도 이틀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노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불가피 입장을 국민에게 거듭 설득한 것을 감안, 여야 지도부는 2일 본회의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은 30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 국가적 안건에 대해 엄숙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토론에는 얼마든 응하겠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병찬성 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낙선운동 자제를 요청했다.

여야 총무단도 31일께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 후 찬반토론 없이, 혹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토론을 거친 후 파병동의안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