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보다 정착 주력”/한승수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공공료 인상 최대한 억제 노력/한통주식 해외시장 매각 고려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경상적자의 축소에 두고 이를 위해 일시적인 저성장을 감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부총리로부터 올해 경제운영계획의 목표와 실천과제를 들어본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상수지적자, 1천억달러가 넘는 외채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경제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올해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지속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우리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경제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감량경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리해고제 도입,성장률 하락에 따른 실업률 상승등 어느 해보다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특히 정부는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97년 하반기부터 현재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실직자 채용장려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지원대상도 전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은행의 추가설치, 고용정보 전산망 확충등 취업알선 기능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융개혁위원회 구성추진 과정에서 정작 실무집행부처인 재경원이 완전 배제되고 있습니다. 재경원은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까.

▲금융정책은 종국적으로 재경원의 업무입니다.노사개혁위원회도 청와대가 활동을 주도했으나 실무작업은 결국 노동부가 했습니다. 결국 금개위와 재경원의 의견을 종합해 개혁이 추진될 것입니다. 양측의 견해가 상충되고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시행은 다음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활성화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증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그동안의 대책은 견지할 것입니다.한국통신주식의 매각등 과다한 물량공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물량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각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뉴욕 등 해외시장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증권관련 세제를 개선 보완하는등 수요기반을 확충해 투자심리의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후 저축보다는 과소비가 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권을 이탈하는 자금도 적지않다는 지적입니다.금융실명제의 부정적 요인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경기순환 국면과 교역조건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며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실명제는 지난 93년 8월부터 실시됐으며 이후 2년 이상 물가안정 위에서 높은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과소비와 저축감소 현상도 실명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제화·개방화의 진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나타난 소비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뒷걸음질 할 경우 국민들의 허탈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금융실명제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주력하면서 오는 5월 첫 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값등 부동산이 꿈틀거리는등 올해 물가불안 요인이 적지않을 전망인데요.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시켜 나가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수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불황속에서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경기추세등을 감안할 때 세수사정이 예년에 비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추가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98년 12월에 만료되므로 98년에는 비교적 큰 폭의 세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동법을 다시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추호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최창환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