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문건 파문] 2여 공조 순탄하게 굴러갈까

공동정권 출범 후 지난 한해동안 살얼음판을 걸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2여공조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국회 정보위 자료열람실에서 발견된 내각제 메모 문건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 이행여부가 공조체제의 운명을 가름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안기부 연락관 소지문건 중 내각제 관련, 정치권 입장과 전망이라는 메모에 대해 총재단 명의로 일단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는 했지만 속내는 편치 않은 모습이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총재단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회정보위 자료열람실 불법진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굳이 내각제 관련 문건을 겨냥, 유감의 뜻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민련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다.

물론 공동정권의 운명이 내각제 개헌의 이행여부에 있는만큼 자민련은 이정도 속앓이는 내부적으로 삭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본격적인 내각제 공론화를 앞두고 국민회의와 가급적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난 5일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보조를 맞춰 국회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여권 공조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적지않다.

특히 국정운영 곳곳에 복병이 많아 여권 공조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공동정권의 기본축인 내각제 개헌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간의 사전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과정에서 金 대통령과 金 총리간의 의견차이가 공조체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오는 2월께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 각료 배분등의 문제를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일 경우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검찰의 자민련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사건에 대해 자민련은 국민회의 측이 본격적인 내각제 공론화를 앞두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정권의 파트너라면 최소한 집행 전에 통보라도 해야되는데다 「큰집」인 국민회의 측의 사전 양해없이 집권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양당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몰고올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어 새해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 당직자는 『金 대통령과 金 총리가 앞으로 배석자 없이 만나 내각제와 관련한 양당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