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조찬간담회에서 ‘ICT 산업 현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파법의 목적과 700㎒ 대역 주파수 활용과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 및 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해 수요가 있는 통신용에 이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고 받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나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지상파에는 다채널 방송(MMS)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700㎒ 주파수는 재난통신망용에 20㎒ 폭이 우선 배분된 가운데 잔여 대역을 두고 통신없계과 방송계가 이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교수는 ”통신 산업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급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은 새로운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본연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분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이를 통신용으로 분배 하려고 했으나 지상파와 국회의 거센 반발로 재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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