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 살려야 진정한 승자

제17대 총선이 끝났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목표로 했던 제1당이 됐고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었다.

총선이 끝난 것은 그 동안 우리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가 희망하였던 대로 안정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탄력을 가할 수가 있게 되었다.

관심의 초점은 앞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 하는 문제다. 지금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침체를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도 내수는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여 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금년의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계속된 정치 일정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소비와 투자 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탄핵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지 한 달이 넘는 동안 국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외국 투자가들도 우리주식을 꾸준히 매수하였다는 점 을 감안하면 더 이상 불안해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선거결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다. 거의 반세기 만에 진보 정당이 국회 의석을 확보하였는데 그것도 한 두 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제3당을 경합할 정도로 약진하였다. 재계에서는 이 때문에앞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춘투(春鬪)와맞물려 노사간의 분쟁이 격화될 것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반면에 노동계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달 말 한 경제 포럼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치세력 화의 길이 열리면 노조의 투쟁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당이 승리하였으므로 대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등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원유 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38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있고 청 년 실업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시장 등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는 우리나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선거기간 중 여권 일부에서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거둔 승리에 의지하여 정계개편을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는 여당의 승리로 인한 체제의 안정에 대한 안도감 과 함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대한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이럴 때 국민의 화합을 통하여 그 동안 위축된 경제 심리를 회복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 동당이 이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앞장서고, 국회 를 지배하게 된 여당은 정부와 협조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우리경제를 회복하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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