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금융 상품들이 현 정부 들어 대부분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던 수출입은행의 녹색채권은 2013년 2월 5억달러를 발행한 후 2년째 추가 발행실적이 없다. 정책펀드의 실적도 외형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식경제부가 조성한 1조원 규모의 녹색정책펀드의 투자실적은 326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의 녹색·신성장동력펀드 역시 8,000억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3,000억원에 그쳤다.
녹색대출 상품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의 기후금융 대출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조8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1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직접대출은 2012년 1조1,5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3,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녹색성장 정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으로 보면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도 다음 정부에서 녹색금융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 눈 앞의 실적에 목을 매는 근시안적 추진으로는 정권의 치적 쌓기로 변질될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에 대한 양적 경쟁 유도는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한 녹색금융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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