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수사 확대

검찰 "업체 1,800곳 조사"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병역특례업체 1,8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압수수색 등 전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7일 “1,80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은 업체의 자료를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규모는 (이미 압수수색한) 62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인 62개 업체 대부분에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며 특례자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 62곳 중 5개 업체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를 받은 업체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중 15개 이상 업체에서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