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도 추가확대”/강 부총리,증권업계와 간담회­녹음

◎업계 주장/증시안정펀드 개설/고배당정책 유도를/연기금투자 확대도강경식 부총리가 23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11개 증권유관기관장 및 36개 증권사 사장단, 재경 4투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강경식 부총리=정부는 현재 증시 상황이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 크게 위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 확대 및 일본·독일 등 외국인투자가에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다.

◇변형한 국투자신탁사장=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식수요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적립중인 기금중 일부를 주식전용 수익증권으로 활용 ▲무기명 주식형 수익증권 허용 ▲정부보유주식의 매입을 위해 증시안정전용펀드 개설 ▲투신사에 세제우대형 상품개설허용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증시에서의 루머는 어찌보면 자연발생적인 소산물이다. 다만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과 직결되는 악성루머는 증권감독원이 관심을 갖고 추적할 것이다.

◇김종환 대한투신사장=3년이상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달라.

◇윤증현 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정부는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투신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외국인의 투자심리 안정과 관련, 정부 역시 무척 고심중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헤아리고 있다는 것만 믿어달라.

◇배창모 대유증권사장=고배당 정책을 유도한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그동안 정부에 숱하게 증시안정화 방안을 건의해왔다. 최근 이를 거의 모두 수용해주었으나 여전히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문제 등은 제외되고 있다.

덧붙여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좀더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강부총리=연기금에 주식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것은 정부 내부의 각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연기금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연기금으로부터 조달받는 제정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소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정리=김형기·김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