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벤처 3년동안 10만개 창업

산자부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육성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창업과 성장단계별로 체계화되고 지원방식도 자금지원에서 투자위주로 바뀐다. 먼저 벤처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달 설립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출자규모를 2,000억원까지 늘리고 산업은행이 500억원 규모로 운용중인 투자펀드도 내년부터 매달 1,500억원씩 증액해 2002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창투사의 창업지원자금 융자규모도 1,000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키 위해 벤처기업간 주식을 상호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으로써 벤처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중에 2,000억원규모의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200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수익증권은 기관투자자등의 참여를 통한 투자신탁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미국의 실리콘벨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 국내기업의 나스닥 진출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무역협회내에는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일괄처리대상을 기존의 62개에서 69개로 확대하고, 청업지원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신청후 45일이 지나도록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설립을 허가해 주는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 대학교수등이 창업한 업체를 병역특례업체로 포함시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등 전문연구요원이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2002년에는 중소기업이 97년의 267만개에서 2002년 300만개로 늘고 고용도 830만명에서 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영규기자[e-mail]